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Buy&Accident) 매뉴얼 입니다.
쌍방과실 사고가 나서 내 자차보험으로 차부터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가 처리했지만 저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차를 썼으니까 자기부담금은 원래 내가 내는 돈이겠지.”
그런데 2026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이른바 ‘선처리 방식’의 경우, 내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에서도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기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무조건 최종적으로 내 몫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자동으로 돌려주는 환급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차보험금이 처리됐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차 선처리’인지 확인하세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려면 선처리라는 말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인데 아직 정확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차는 당장 고쳐야 하니 내 자차보험에서 전체 차량손해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게 판결에서 말하는 선처리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피보험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내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
과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끝난 뒤 자기부담금 영수증만 보고
“이건 자차 썼으니 내가 낼 돈.”
이라고 끝내기 전에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은 계산 예시가 있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차 수리 과정에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고,
최종 과실이
나 20% : 상대방 80%
로 확정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판결 취지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만원 × 80% = 40만원
입니다.
즉 자기부담금 50만원 전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보는 방식입니다. 대법원도 자기부담금 가운데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만, 제3자인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까지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보험금 지급방식과 사고별 정산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 환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고가 끝나면 내 보험사가 알아서 자기부담금을 통장에 넣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상대방 측을 상대로 남아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자차 선처리를 한 상황이라면 내 보험사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자차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된 건가요? 제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부분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상대방 보험사에도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과 관련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청구 절차를 안내해주세요.”
라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금액만 듣기보다 과실비율, 자기부담금, 자차보험금 지급내역, 상대방 측 구상내역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사고처리가 끝났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개월 전에 사고가 끝났는데 이 내용을 처음 알았다면 우선 서류부터 찾아보세요.
필요한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 사고접수번호
- 최종 과실비율
- 차량 수리비
- 내가 실제 낸 자기부담금
- 자차보험금 지급내역
- 상대방 보험사 정보
이 자료를 가지고 내 보험사에 자차보험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환급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쌍방과실 사고의 자차보험 선처리와 보험자대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잘못이 20%이고 상대방 잘못이 80%라면 사고 손해 중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몫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차보험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부담금 전체를 내가 떠안고, 상대방은 그만큼 책임을 덜 지게 된다면 이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지지만,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피해자의 손해까지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본 것입니다.
과실 100:0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에서든
“자차 자기부담금 냈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단독사고처럼 상대방 자체가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책임비율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내 사고가 이번 판결과 같은 구조인지부터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보험은 비슷해 보이는 사고도 누구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과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원래 고객 부담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약정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보험계약입니다.
대법원 역시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미로 봤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까지 왜 내가 최종 부담해야 하는가?
이번 판결은 여기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부담금은 고객님이 내는 겁니다.”
라는 설명만 들었다면
“제 자기부담금 중 제 과실분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산을 문의하는 겁니다.”
라고 다시 구분해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전이라면 ‘자차 쓰면 보험료 오르나?’만 보지 마세요
쌍방과실 사고에서 차량수리가 급하면 자차를 먼저 사용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자기부담금 얼마인지
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
만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를 더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확정된 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특히 자차로 먼저 처리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상대방 측에 구상한 뒤 어떤 금액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선처리 후 자기부담금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이미 자기부담금을 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최종 과실비율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 책임이 몇 %인지 봅니다.
2. 내가 실제 낸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정비소 결제내역이나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3. 내 보험사에 자차 처리방식을 물어봅니다.
“선처리 방식이었나요?”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4. 자기부담금 정산내역을 요청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구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청구방법을 문의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번호인 2022다287284를 같이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냈다고 무조건 끝난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자기부담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끝난 뒤에는 그 돈을 다시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를 선처리한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사고처리를 했다면 보험사에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제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무조건 다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돈과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돈이 제대로 나뉘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결제했다고 영수증을 버리기 전에, 최종 과실비율과 자차 정산내역까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공식 확인자료
이번 내용은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자차보험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자차보험금 지급방식, 최종 과실비율, 자기부담금, 상대방 측과의 기존 정산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고는 가입 보험사에 정산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